LexDiff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LexDiff(이하 "서비스")가 제공하는 한국 법령 조회·비교·AI 기반 법령 검색 기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 내용)

• 법제처 공개 API 기반 법령/판례/해석례 조회
• 법령 개정 이력 비교 및 조문 변경 분석
• AI 기반 법령 질의응답 (FC-RAG)
• 사용자별 즐겨찾기 및 검색 이력 관리

제3조 (회원가입 및 계정)

서비스는 Google OAuth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AI 검색 결과의 한계)

서비스가 제공하는 AI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실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서비스는 AI 답변의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
• 타인의 개인정보를 질의에 입력하지 않을 것
• 서비스를 법령 위반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
•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자동화 스크립트 대량 호출 등)를 하지 않을 것

제6조 (면책)

서비스는 천재지변, 외부 API 장애, 제3자(법제처, AI 공급자)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(약관 개정)

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.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준거법 및 관할)
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서비스와 이용자 간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.